법령 경찰공무원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4누374 판결
[면직처분무효확인][집33(2)특,339;공1985.9.15.(760),1192] 면직처분무효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행정소송법 1984년
2. 서울고법 1984. 4. 27. 선고 83구1021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2),696]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경찰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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